북해 시추와 넷제로를 양립시키는 방법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는 이산화탄소 처리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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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옥스퍼드대학교 대기·해양·행성물리학과 학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의회 광장(Parliament Square)의 시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임 총리 앤디 번햄에게 북해의 석유·가스 생산에 관해 할 말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누구도 새로운 화석연료 추출이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와 양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묻지 않는다. 답은 간단하다. 석유·가스 업계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처분해 해당 제품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북해의 Jackdaw 및 Rosebank 프로젝트는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허가 결정에서 전 세계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 연료가 LNG 수입을 대체하거나 해외에서 판매될 것이므로 그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석유와 가스 공급이 지금처럼 빠듯한 상황에서는 판사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냉혹한 현실은 우리가 수입 LNG를 덜 태우면 누군가가 기꺼이 대신 태울 것이므로, 국내 생산이 늘어나면 전 세계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를, 기업들이 추출한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중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양을 지각 속에 재주입하는 조건부로 내주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인 ‘기후 적합성 테스트(Climate Compatibility Test)’는 보수당 정부가 2022년 도입해 이미 마련돼 있다.
그 비율을 2050년대까지 100%로 높인다면, 영국의 석유·가스 생산은 파리협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세계 최초의 생산이 될 것이다. 대법원, 이 점을 보라.
또 다른 이점도 있다. 허가권자들은 재주입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이용 가능한 가장 저렴한 공급원에서 조달할 것이며, 이는 산업 및 정유시설의 배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영국 산업에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도와 납세자의 부담을 수백만 단위로 줄일 수 있다.
영국의 가스·전기 가격은 수입 LNG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석유는 국제 시장에서 판매되므로, 이 정책을 수입품에도 확대 적용하지 않는 한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북해 석유·가스전의 수익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비율로 처리하도록 요구받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세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세기 중반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라면 203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를 포집·저장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석유 환산 배럴당 비용이 몇 파운드 늘어날 수 있지만, 도매 석유·가스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이는 기업의 마진 안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숫자는 사실 거의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화석 탄소를 땅에서 캐내려 한다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놓기 시작해야 한다. 화석연료 업계는 이산화탄소 처리가 언젠가는 사업 운영 허가의 일부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을 사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초래하는 기후 영향을 중화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극도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 기업들에게 이는 미끄러운 경사면이다. 영국이 요구한다면,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따라서 이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를 두고 거센 불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처리 분야의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석유·가스 매장량보다 더 오래 지속될 텐데도 말이다. 실제로 이 정책의 영향은 Rosebank와 Jackdaw보다 더 오래갈 것이다.
세계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기 전에,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점진적으로 탈탄소화해 이산화탄소 정화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이를 달성하는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다. 이를 신규 북해 석유·가스 채굴의 허가 조건으로 삼는다면, 전 세계 다른 국가와 기업들도 비슷한 길을 따르도록 고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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