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남은 것은 ICC뿐이다
트럼프의 국제재판소 해체 공약은 처벌받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비나이퍼 나우로지
필자는 국제인권 변호사이자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의 회장이다
이번 달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장악한 지 5년이 됐다. 그동안 이 무장단체는 현존하는 가장 잔혹하고 여성혐오적인 정권을 세웠다.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일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심지어 거리에서 속삭임보다 큰 목소리로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12세를 넘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녀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잇따른 칙령은 아동 결혼을 허용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없앴다.
여성과 소녀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법적 구제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 탈레반의 국내 법원은 이들에 대한 박해를 집행한다. 의지할 수 있는 역내 법원도 없다.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 법원이다. ICC는 지난해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혐의로 탈레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제 ICC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약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와 검사들에게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이제 법원을 “벽돌 하나씩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ICC는 최근 개인적 비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검사를 해임했다.
위태로운 것은 국제 정의의 미래와 뉘른베르크의 약속이다. 가장 중대한 범죄는 국가들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아무리 강력한 자들이라도 그러한 범죄를 지시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약속이다.
ICC가 무너질 가능성은 탈레반뿐 아니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미얀마 군부,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만족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인, 로힝야족, 다르푸르와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헤이그의 한 감방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으로 자신이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국제 정의가 없다면 새로운 면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앞으로 각국 지도자들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또는 집단학살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ICC의 존재 목적은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벌어지는 순간 이를 막으며 미래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있다. ICC 가입은 자발적이며,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ICC가 때로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국제 인권 변호사로서 나는 르완다 집단학살 당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강간을 조사했다. 내가 수집한 증언의 주인공인 여성들은 단순히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행된 일이 무엇인지 명명되고 인정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수치심이 자신들에게서 벗겨져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지기를 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한 특별재판소인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서만 성폭력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나의 조사는 이들이 국제재판소에서 성폭력을 집단살해의 범죄로 인정한 사상 첫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치유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었다. 존엄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는 희망도 얻었다.
적어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자·수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전쟁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잊히고 운명에 내맡겨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자신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는 인정받지 못한 채 가해자들은 이를 되풀이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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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터 법 집행기관과 법조계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