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수품 위기는 이란 사태보다 훨씬 오래됐다

막대한 국방 자금과 개선된 생산 목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캐서린 톰슨

저자는 케이토 연구소의 국방·외교정책 연구 선임연구원이다

이란 전쟁에서 핵심 탄약이 막대한 규모로 소모되면서 미국의 비축 물량이 거의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물론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보도는 대체로 이번 새로운 분쟁이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를 단지 드러내고 앞당겼을 뿐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심각한 탄약 부족과 그것이 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 신호는 훨씬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2018년 이후 미국의 전략 교리는 국제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 왔다. 특히 미국의 우선순위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자원 부담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워싱턴의 양대 정당 지도자들은 우선순위 설정에 수반되는 어려운 선택을 직시하기를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무장을 위해 미국 비축고에서 고가 군수품을 대규모로 인출하면서 전쟁 비축자금 약 670억 달러가 소진됐다. 상당한 방위산업 기반 제약으로 재고를 신속히 보충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겹치며,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선택지를 포기했다. 그전까지 의회는 미국의 전 세계적 필요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의 비축 물량이 해외 파트너들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

미국의 이란 개입은 이미 부족한 상태인 군수품 비축량에 추가 부담을 가하면서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수치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사드(THAAD) 재고는 거의 80% 고갈됐고,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핵심적인 장거리 군수품인 토마호크의 공급량도 5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의회에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보충 예산 7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군수품 관련 예산은 이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자금과 생산 목표 확대가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여도, 추정된 납품 일정을 앞당길 수는 없다. 요청한 예산과 대폭적인 생산 확대가 미 의회의 예산 교착을 돌파하더라도, 핵심 군수품 재고를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더 많은 돈과 군수품, 시간이 언제나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이 워싱턴의 정책 결정에 지나치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중동에서 전쟁을 시작하기로 한 바로 그 결정에서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받고 제한된 자원 환경을 물려받았음에도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게다가 추가적인 확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전략적 오류만 부추길 뿐이다. 재고 수급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다.

정부가 9월에 국방예산안과 이란 관련 추가 예산안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국방비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란 전쟁은 미국 군의 구조적·전략적 한계를 부각했지만, 군수품 위기를 오로지 이번 분쟁의 증상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방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하나 이상의 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비축 물량을 보호할 안전장치 없이 예산을 늘리고 생산 목표를 개선하는 것은 향후 또 다른 군수품 위기를 사실상 보장하는 일이다.

예산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의회는 국가의 핵심 군사 자원에 안전장치를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부의 유일한 기관이다. 의회는 미국의 군수품 비축량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복원하고 확대하지 않은 채 국방예산안이나 이란 긴급 추가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최우선 요구를 먼저 충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즉 인도·태평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부에 의한 억지’ 전략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의 양측 지도자들은 더 이상 어려운 선택을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서류상 군수품 부족은 산수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략의 문제다. 국방예산과 이란 관련 추가 예산은 우선순위 설정의 궤도로 되돌아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략적 한계와 핵심 군수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안전장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앞으로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FT 오피니언, 평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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