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창출하려면 유럽은 무선 주파수의 배당을 거둬야 한다

EU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를 국가별로 분절해 관리하면서 통신업체들에 글로벌 경쟁을 요구할 수 없다.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2026년 7월 28일 게재

필자는 그리스 재무장관이자 유로그룹 의장이다

EU가 차기 공동 예산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 가지 가정은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럽의 야망은 커지고 있지만 자원은 고정돼 있다는 가정이다. 국방, AI, 녹색 전환에는 모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경쟁하는 우선순위들 사이에서 기존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묻는 것은 익숙한 재분배 논의가 됐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질문이다.

유럽의 가장 큰 발전은 부를 재분배하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부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됐다. 단일시장은 유럽 경제를 확대했다. 유로화는 금융 통합을 심화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유럽 통합은 재정 역량을 키우기에 앞서 유럽의 생산 역량을 높였다. 유럽이 새로운 수입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만 물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통합을 통해 가치가 배가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을 유럽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도 물어야 한다.

그러한 자산 중 하나가 무선 주파수다. 모든 AI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공장,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주파수에 의존한다. 그러나 EU는 상품·서비스·자본·인력을 위한 단일 시장을 구축했음에도, 가장 전략적인 경제 자원 중 하나를 여전히 27개의 별도 면허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를 국가별로 운영하면서 통신 기업들에 글로벌 경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파편화의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신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프라 산업이 아니다. 통신은 디지털 경제가 구축되는 플랫폼이다. AI, 클라우드 컴퓨팅, 국방 통신, 산업 자동화는 모두 복원력 있고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여전히 27개의 서로 다른 경매 일정, 면허 기간, 갱신 체계와 규제 조건에 따라 투자하고 있다. 파편화는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기 투자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연시킨다.

5G에서 6G로 전환하는 과정은 이를 바로잡을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수년간 유럽 전역에서 주요 5G 주파수 대역의 갱신이 순차적으로 필요해질 것이다. 동시에 상위 6GHz 대역(6425~7125MHz)은 아직 할당되지 않았다. 유럽은 27개의 독립적인 면허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유럽 주파수 연합을 설립해야 한다. 주파수의 소유권은 회원국에 그대로 두고, 기존 면허는 만료 시점까지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향후 전략적 주파수는 조율된 갱신 일정, 조화된 면허 조건, 공통의 기술 및 보안 기준을 갖춘 유럽의 틀 안에서 할당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은 클 것이다. 규제 확실성이 높아지고, 장기 투자 계획이 개선되며, 금융 비용이 줄고, 6G 네트워크 구축이 빨라질 것이다. 이는 EU의 통신 생태계와 기술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더 나은 주파수 정책은 곧 산업 정책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배당도 있다. 주파수 할당은 오늘날 거의 전적으로 각국 정부 예산에 귀속되는 공공 수입을 창출한다. EU 주파수 연합에서는 회원국들이 수익의 일부를 계속 보유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향후 수입의 최대 75%를 새로운 자체재원으로 EU 예산에 편입하고, 나머지 25%는 유럽투자은행의 연결성과 기술 투자기구를 자본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유럽투자은행은 시장 차입을 통해 자본을 레버리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의 4분의 1만으로도 명목가치를 훨씬 웃도는 투자를 뒷받침하며 AI 인프라, 양자 기술,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제안은 고정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대신 유럽의 투자 역량을 확대한다. 또한 유럽의 재정 체계와도 부합한다. 주파수 수입은 EU 재정준칙상 재량적 세입 조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과거의 재정 체계 아래에서보다 이러한 일회성 수입을 보유할 유인이 작다. 이는 회원국들이 수익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을 유럽의 공공재에 재투입할 기회를 만든다.

목표는 유럽에 더 많은 ‘자체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 더 강력한 투자와 경쟁력 있는 통신시장, 더 큰 기술적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결성 단일시장을 완성하는 데 있다.

비판론자들은 주파수가 국가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EU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상당수는 국가 권한으로 시작했지만, 경제 현실이 더 깊은 통합을 더 나은 선택으로 만들면서 발전했다. 문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주파수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대륙 규모의 디지털 경제에서 전략적 자산을 조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분절화인지 여부다.

그렇지 않다. 유럽의 역사는 전략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발전해왔다. 석탄과 철강은 산업 시대를 움직였다. 오늘날에는 연결성이 디지털 시대를 움직인다. EU 예산은 유럽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원을 어떻게 창출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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