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의 실패가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바꿀까?

참전용사들과 유권자들은 값비싼 전쟁을 벌인 과거 행정부들을 심판해왔지만, 요즘은 많은 미국인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필자는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연구원이다

2월 이란 전쟁이 시작됐을 때, 지배적인 견해는 이란의 중간 수준 군사력과 약화된 정권이 미국이 선호하는 장거리·첨단기술전에 유독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인공지능, 스마트 무기, 항공모함과 스텔스 항공기 같은 플랫폼이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많은 관측통은 미국이 비교적 적은 국내 정치적 후폭풍만으로 이란을 미국의 요구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나는 이러한 미국식 전쟁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몇 가지 결과를 꼽았다. 결정적 승리가 없을 것, 분쟁이 국가 건설 활동이나 게릴라전으로 일탈할 것,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 등이었다.

오늘의 평가는 무엇인가?

작전 측면에서 미국은 첫 6개월 동안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미국은 1만3,000회가 넘는 타격을 감행해 이란 공군과 이란 해군의 상당 부분을 궤멸시켰고, 최고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도부의 상당수를 암살했으며 항구를 봉쇄했다. 전쟁은 이란 경제를 초토화해 인플레이션과 자원 부족에 즉각적인 충격을 줬고, 재건 비용은 2,000억~3,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란에서는 강경파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향방은 불분명하다.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은 역내 미군과 지원 시설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이제는 홍해를 통한 해운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국의 전략적 성공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작전 비용은 계산하기가 더 쉽다. 미군 18명이 사망하고 최소 624명이 부상했다. 이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베트남의 지상전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지만,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미국이 벌인 마지막 주요 공중전보다는 훨씬 많다.

이번 전쟁에서는 F-15 4대, F-35 1대, E-3 1대와 리퍼 20대 이상을 포함해 항공기 42대가 손실되거나 손상됐다. (미국은 발칸반도에서 2년간 공중전을 벌이는 동안 F-16 1대와 프레데터 2대만 잃었다.) 이란에서의 작전으로 미 국방부는 375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현재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비축 물자를 재건하는 데 67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역내에서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 최대 50억 달러가 더 들 가능성도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가구가 1,000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사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이나 상승한 연료비 형태로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모든 기준에서 볼 때 이란은 미국식 전쟁 방식의 실패 사례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전장에서의 효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첨단기술 전쟁이 의사결정자들을 미국 국민의 분노로부터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장에서의 성과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전쟁의 인기를 높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베트남전 당시 구정 공세는 미국이 베트콩을 격퇴하고도 미국의 지지를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한국전쟁에서는 수천 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대중의 분노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인들이 실패에 직면해서도 손실에 무감각해지거나, 완고해지거나, 심지어 무관심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란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도널드 트럼프 충성파 가운데서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전쟁은 대중의 동요를 거의 일으키지 않았다. 대규모 시위도, 군 내부에서의 집단 사임도 없었다. 아라비아해에서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가 사망한 사건조차 대중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

주식시장은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유가도 내려왔다. 미국 국방 예산은 여전히 구축함과 스텔스 항공기가 운용하는 고가의 정밀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런 무기들은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속하게 용도를 조정하기 어렵다. 무인체계는 비용 절감이나 새로운 임무의 혁신보다 인력 손실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방위산업 기반은 여전히 대규모의 경직된 무기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아마 진정한 시험대는 11월이 될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대중이 분쟁을 시작한 공화당에 책임을 물을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심판이 없다면, 의회나 백악관이 미국 군대를 어떻게 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참전용사들이 새로운 교리와 승리 이론, 병력 및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몫을 맡게 될 것이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국민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미군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전원지원병제(All-Volunteer Force)를 창설하고 미국의 승리 이론을 바꿨다. 오늘날 일반 미국인들이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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