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대규모 이민 실험을 되돌리려는 시도
스페인 인구 5명 중 1명은 해외 출생자다 — 미국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20년 넘게 유럽은 이민을 둘러싼 분열에 휩싸여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스페인은 분명한 친이민 메시지를 내놓은 마지막 주요 EU 국가로 두드러졌다.
이제 다음 달 총선에서 이 실험의 향방이 결정된다. 선거 후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정당은 자신들이 다름 아닌 “배신행위”라고 규정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계획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29일 스페인 선거 이후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포퓰리즘 정당 Vox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국경 개방과 올해 최대 12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통해 “이민자 침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Vox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대표에 따르면 산체스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스페인인들”, 즉 집권 사회당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주거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뒤 산체스가 소집한 스페인의 조기 총선은 이제 Vox가 현 정부를 몰아내고 유럽 극우 세력 사상 가장 큰 전리품을 차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당 출신 지도자인 산체스가 8년간 집권하는 동안 이민자 인구가 급증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다. 엄청난 사회적 변화, 정말 엄청난 변화였기 때문”이라고 스페인 국립원격교육대학교(Uned)의 사회학 교수 마리아 미야르는 말한다.
널리 예상되는 산체스의 패배는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의 선회를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에서 남아 있는 유일한 관대한 국경 통제 실험의 종식을 뜻한다. Vox는 전후 서유럽에서 국가 차원으로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이를 대체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복스의 정책에는 자신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든 미등록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거나 ‘재이주’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합법적 거주자 일부도 포함된다. 아바스칼은 최근 라 라손 신문에 “그 숫자가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이상이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스는 또한 최근 이민자들이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적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 아바스칼은 지난주 집회에서 “이는 순수한 상식”이라며 “모로코에서 모로코인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처럼, 스페인에서 스페인인들이 우선권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선언했다.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현대사 교수인 스티븐 포르티는 “복스는 매우 극단주의적인가? 그렇다. 맺고 있는 동맹, 지지하는 정책,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전술까지 모두 매우 극단주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럽 극우 진영의 다른 곳에서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재이주를 공식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민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들의 출국을 장려하기를 원한다.
복스는 스페인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당이 확실한 선두 주자이지만 복스에 유권자를 빼앗겼고, 의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극우 세력과의 연정 합의나 선거 협약이라는 뜻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스는 18~19%의 득표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정당보다 큰 지지율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복스는 지지의 대가가 산체스의 이민 정책 유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총리가 집권한 첫 온전한 해인 2019년과 2026년 사이 스페인의 해외 출생 거주자 수는 350만 명 증가해 1,000만 명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스페인 인구는 거의 5,000만 명으로 늘었다. 산체스는 이민자들이 스페인을 부유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다.
아바스칼이 주목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다. 복스의 지도자인 그는 지난주 집회에서 “스페인은 불법 이민자들의 낙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상 낙원이다.”
총리는 PP-복스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려 한다. 그는 지난주 한 토크쇼에서 “복스를 변수로 끌어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제 단순히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로 후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좌파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온건한 사회당 지지자들이 PP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41세의 루이사 키뇨네스에게 산체스의 사면은 배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3년 동안 마드리드에서 불법 체류하며 청소부와 고령 자매 두 명의 돌봄 노동자로 두 가지 일을 해왔다. 키뇨네스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스페인이 록 음악 및 패션 매장을 운영하던 고국 콜롬비아보다 더 안전하고 기회가 많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라는 신분은 아무런 보호도, 연금도 없이 시급 7유로를 받으며 스페인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음지에서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사면이 발표됐을 당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모두가 무척 들떠 있었다”고 키뇨네스는 회상한다. 산체스는 이를 “정의의 실현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불렀다. 키뇨네스는 현재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거주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11월 우파의 승리 가능성은 그녀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선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복스(Vox)는 유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수사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트럼프가 첫 임기보다 두 번째 임기에 더 가혹한 단속을 감독하고 있는 것처럼, 복스도 지난 2년간 자체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바꿨다. 키뇨네스는 이러한 평행선도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추방하는 비행기들을 보세요. 가슴이 아파요.” 그녀는 미국에서 강제 추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들이 여기서도 하려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변방 정당에서 킹메이커로
복스는 당시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정부 아래 국민당(PP)의 무대응과 부패에 분노한 젊은 아바스칼을 비롯한 PP 이탈 인사들이 2013년 창당했다. 초기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지만, 2018년 카탈루냐 분리주의에 가장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며 첫 선거 돌파구를 마련했다.
2015년 탈당한 공동 창립자 알레호 비달콰드라스는 복스의 정체성이 “스페인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부분에 기반한 스페인 애국주의, 강력한 반좌파 성향, 유럽회의주의, 보수주의, 전통적 가톨릭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이 정당은 자유시장주의자들과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수십 년 독재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사회보수주의자들이 당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처음에는 이민이 복스의 정책 강령에 포함돼 있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두 가지 요인으로 이 문제가 당의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다.
첫 번째 요인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가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백악관에 복귀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의 영향이다. 과거 이민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카나리아 제도로 들어오는 미등록 이민자들의 문제로 여겨졌다. 이제 이민은 스페인 본토 주민들의 일상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됐다.
25년 전만 해도 스페인 인구 20명 중 1명은 해외 출생자였다. 이제 그 비율은 5명 중 1명으로, 미국보다도 높다. 그러나 아바스칼은 “경찰관은 더 늘지 않았고, 병원도 더 늘지 않았으며, 주택도 더 늘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기자 명단은 길어지고, 주택은 더 비싸지고, 사람들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가 붕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스의 초기 성장은 PP에서 유권자를 빼앗아 오는 데 달려 있었다. 이제는 이민 문제에 대한 저소득 지역 젊은이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부모 세대가 사회당에 투표했던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엘 콘피덴시알의 칼럼니스트 이그나시오 바렐라는 이것이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과 그 전신이자 고인이 된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창당한 국민전선의 전략을 닮았다고 말한다. 바렐라는 “노동계급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근로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경쟁해 오는 것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순수한 르펜식입니다.”
이 정당은 역사적으로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RN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와 아르헨티나의 자유지상주의 성향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스페인을 방문해 아바스칼을 지지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보수주의자 회의 CPAC 무대에서 아바스칼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마드리드자치대의 포르티는 복스가 유럽 극우 및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의 ‘가족’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정당은 어조와 전술을 선택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핵심 신념은 같다는 주장이다. 르펜과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일종의 ‘유사 온건화’를 택한 반면, 복스는 “필요하다면 가장 급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들이 믿는 바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포르티는 말했다.
아바스칼은 “스페인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누구든 즉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매우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스페인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망설임 없이 즉시 추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스페인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재이주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산체스 정부의 사면으로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머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라 라손과의 인터뷰에서 “지켜봐야 한다.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일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스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아바스칼은 국민당(PP) 내부에서 복스의 구상에 “상당한 저항”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두 정당 간 어떤 협약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결국 양측의 상대적 득표율에 달려 있다. 이달부터 승인되지 않은 이민자를 더 쉽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EU 규정이 시행됐지만, 합법적 거주자를 추방하는 데는 여전히 법적 장애물이 있다.
기업 지도자들은 이민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다고 불평한다. 스페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근로자 전체의 3분의 1을 이민자가 차지한다고 건설업 단체 CNC의 페드로 페르난데스 알렌 회장은 말했다. 그는 합법적 거주 자격 부여를 이민자의 자격이나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개탄했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서 스페인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파코 카마스는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국민당(PP)이 이민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복스에 유리한 이슈”이고, 국민당은 더 온건한 입장이 약점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복스의 추방 수사에는 민족·인종적 함의도 깔려 있다. 복스 정치인들은 중남미 출신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이들이 합법 및 비합법 이민자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묵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은 스페인인과 공유하는 언어와 신앙을 반영하며, 이는 스페인의 과거 제국적 위대함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복스는 또한 이들을 근면한 사람들로 치켜세우기를 좋아한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이 정당은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적대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모로코 출신이다. 복스 소속 유럽의회 의원 헤르만 테르치(Hermann Tertsch)는 올해 FT에 이들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무슬림 이민은 우리 문화·사회 구조의 심장부에 박힌 폭탄”이라고 말했다.
복스의 정치행동 담당 사무차장 이그나시오 데 오세스(Ignacio de Hoces)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스가 무슬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슬람주의라고 부르는 이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질적이고 여성의 존엄성 자체에 반하는 문화를 이곳에 강요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페인에서 최근 최악의 시민 소요 사태 중 하나로, 무르시아주 토레파체코에서 68세 스페인 남성이 북아프리카 출신 청년 3명에게 폭행당한 뒤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며칠간 현지 주민들과 무슬림 이민자들 사이에 충돌이 이어졌고, 극우 단체들은 온라인에서 외국인을 “사냥하자”고 촉구했다.
당시 복스(Vox)의 지역 지도자였던 호세 앙헬 안텔로는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스페인인들이 “우리 딸과 아내를 강간하고 노인과 동성애자들을 폭행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리트머스 시험
보크스가 PP와 연립해 집권할 가능성은 이미 현실이 됐다. 지난 12개월 동안 보수 정당인 PP가 집권하기 위해 극우 경쟁 정당인 보크스의 지지를 필요로 했던 스페인 내 4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각 지역에서 보크스는 또 다른 핵심 공약을 포함한 연정 합의를 이끌어내며 큰 승리를 거뒀다. 그 공약은 스페인 국민을 복지 혜택, 공공 서비스, 공공주택 이용의 우선순위에 두는 단계적 ‘국가 우선’ 제도로, 일부 이민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복지 쇼비니즘’이라고 부른다. 이는 프랑스에서는 익숙한 개념으로, 사람들이 1980년대 장마리 르펜의 발언을 통해 처음 접했다. 독일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AfD)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보크스가 처음이다.
한 보크스 정치인은 이 정책이 이웃보다 자신의 자녀를 먼저 돌보는 것만큼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프소스의 카마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는 많은 사람에게 뿌리내리고 공감을 얻은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보크스에 투표하지 않을 일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스페인 북동부의 아라곤에는 현재 PP-보크스 연립정부가 들어서 있다. 이 지역의 보크스 중진 의원인 산티아고 모론은 ‘국가 우선’ 정책이 외국인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부인한다. 대신 그는 이민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는 것이 스페인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교육·연금 제도를 보장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재정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한다. 재정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프랑스의 폭동을 언급하며 그는 덧붙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스의 비판자들은 합법 이민자들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국가 재정에 납부한다고 지적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복스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페인 헌법의 평등 원칙에 따라 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스페인인과 일정한 권리를 공유하며, 국적을 이유로 공공 지원을 거부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국민 우선주의’가 실제로 적용된 가장 실질적인 사례인, 쌍둥이·세쌍둥이 또는 다자녀 입양 가정을 위한 49만1,000유로 규모의 지원금은 지난 5년 동안 아라곤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국적 요건은 없다.
현재 아라곤 사회당 대표를 맡고 있는 산체스 전 정부 장관 필라르 알레그리아는 이 기준 때문에 해외나 스페인 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최근 귀국한 해당 지역 출신 스페인 시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FT에 “우선권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PP)은 아라곤 연정 합의문의 세부 조항이 스페인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며 검증 가능한” 연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복스의 모론은 ‘국민 우선주의’를 포함한 첫 법안인 새로운 아라곤 주택법이 어떤 스페인인도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당 출신 전 외무장관 아나 팔라시오는 이 정책이 자율성, 자원 안보, 국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는 유럽연합의 흐름과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결국 이는 변화하고 있는 유럽 프로젝트의 결과”라며 “한때 스스로 부유하고 관대하다고 여겼던 대륙이 이제는 포위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당은 복스에 다른 속셈이 있다고 말한다. 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워 지역 정부가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알레그리아는 복스가 스페인인들의 “본능적인 감정”을 자극해 특히 모로코 이민자들을 공공 보건소의 긴 대기 시간과 같은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다.
“우리는 증오와 분노, 대립과 폭력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해, 자신보다 더 취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돌리게 만듭니다.”
Carmen Muela의 추가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