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아일랜드가 여전히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
더블린은 법인세에 불안정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절반은 애플, 일라이 릴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다

세이머스 매캔(Séamus McCann)은 자신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상학 학위를 취득했고 더블린의 대형 금융서비스 회사에서 컨설턴트 자리를 따냈다. 그러나 아일랜드 젊은 성인의 약 3분의 2와 마찬가지로, 24세의 매캔은 어린 시절을 보낸 방에 갇힌 채 자기만의 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
그의 이러한 하소연은 아일랜드 전역에서 공감을 얻는다. 이 나라의 경제 형편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빠른 성장과 함께 수십억에 달하는 세수가 국고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자신의 형편이 그 어느 때보다 나빠졌다고 느낀다. 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일랜드 부의 원천이 취약하며 뜻밖의 재정 수혜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 문제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교통, 의료, 상하수도, 에너지를 포함한 이 나라의 인프라와 서비스 상당 부분은 수십 년이나 낙후되어 있거나, 2020년 이후 10%나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에 단순히 부족하다.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고 평균 임금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음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일랜드인의 51%가 생활이 “많이” 더 버거워졌다고 답했다. 약 1만8,000명이 집이 없는 상태인데, 이는 사상 최고 수치다. 아일랜드는 EU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높으며, 가구의 에너지 요금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다. 정부는 경제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만, 수십억을 자랑하고 있다”고 매캔은 말한다. “하지만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 평범한 것을 가지는 것이 특권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유럽의 많은 이웃국가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내년 아일랜드는 약 10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흑자를 예상하는 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고통스러운 재정 적자와 싸우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호조는 지난 10년간 소수의 미국 다국적 기술·제약 기업들이 낸 법인세 수입이 5배나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아일랜드 법인세 수입의 거의 절반은 애플, 일라이 릴리, 마이크로소프트 단 세 기업에서 나온다.
국제 회계 규정의 특이한 점 덕분에 정부는 기업이 물품을 다른 곳에서 생산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아일랜드에서 관리하고 이 나라에 실제 사업 거점을 두고 있으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지난 회계연도에 170억 달러의 법인세를 낸 것으로, 이 수치는 2024년 EU 최고법원이 회사에 아일랜드에 130억 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하면서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법인세 수입은 올해 340억 유로를 넘어섰고 내년에는 390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정부의 주택·보건 예산 전체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에 가까운 금액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제약 대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큰 만큼, 아일랜드가 이러한 재원을 책임 있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 지출은 지난 10년간 두 배로 늘었다. 정부는 전력·수도·교통·주택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3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지출의 상당 부분은 복지와 보건 등 분야의 일상적 지출로, 이 두 분야가 내년 예산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독립 예산 감시 기구인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Irish Fiscal Advisory Council)는 법인세 7유로 가운데 6유로가 저축되지 않고 지출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 아일랜드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병원 진료 대기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비로 유명한 나라의 수도는 기념비적인 대형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에도 주택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다. 아일랜드는 올해 4만 호 주택을 건설할 전망이지만, 이는 중앙은행이 본세기 중반까지 매년 필요하다고 추산하는 수치보다 여전히 거의 3분의 1가량 적다.
한편 예산 흑자 덕분에 나라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완화하고자 생활비 및 연료 지원에 아낌없이 돈을 쓸 수 있었지만,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은 충분히 빠르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부의 수준에 비하면 이 나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아이파(Aoife)는 말했다. 집을 임대해 살며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사서인 그녀는 성을 밝히지 않기를 요청했다.
생활 수준을 지켜봐 온 경제 논평가 오스틴 휴즈(Austin Hughes)의 눈에 아일랜드는 현재 "여유로운 층, 버텨내는 층, 그리고 생활비 상승 압력 속에서 점점 더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층"으로 나뉘어 있다.
세 가지 제품의 이야기
아일랜드 남부 해안의 아름다운 어촌 마을 킨세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 제품은 바로 티르제파티드로,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블록버스터 체중 감량제 마운자로와 젭바운드의 유효 성분으로 생산하는 물질이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살을 빼도록 돕는 동시에, 티르제파티드는 아일랜드 경제가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들의 외국인 투자는 아일랜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때 농촌 경제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시기마다 노동자들을 해외로 내보내곤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 유치를 위해 낮게 책정된 법인세율에 대해 “처음에는 본전도 못 보는 손해 장사, 즉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감수한 희생이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현재 12.5%의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2021년 합의된 OECD 규칙에 따라 대기업들은 15%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5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 탓에 아일랜드는 이제 소수 기업으로부터의 세수뿐 아니라 그들의 대표 제품, 즉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티드, 애플의 아이폰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도 의존하게 되었다.
이들이 법인세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잠재적 일시적 횡재라는 이유로 제외해 버리면, 아일랜드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위험해 보인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 수입 중 230억 유로가 아일랜드에서 과세되는 해외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이 없었다면 아일랜드는 2022년부터 적자에 빠졌을 것이고, 내년에는 약 100억 유로의 흑자가 아니라 130억 유로가 넘는 재정 구멍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 나라는 200억 유로의 적자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쓸 돈이 많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더블린공과대학교(Technological University Dublin) 경제학 강사 엠마 하워드(Emma Howard)는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카드탑과도 같습니다. 점점 더 아일랜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경제활동에도 기반하지 않는 수입원에 의존해 공공서비스, 투자 지출, 감세에 자금을 대고 있으니까요.”
아일랜드 정부 재정의 핵심에 놓인 리스크에 대해 태연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켈틱 타이거 호황기였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여러 유명 펍과 클럽을 차렸다가 파산했던 기업가 제이 부르크(Jay Bourke)는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가 자금이 바닥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지난 7월 아일랜드 시설 확장을 위한 50억 유로 투자를 발표한 인텔(Intel)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이는 장기 전략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파산에서 회복해 새 펍을 시작한 부르크는 “정부가 돈을 저축하기보다 쓰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도로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선순환 안에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오랫동안 뒤처진 자본 지출을 만회하려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려는 것과 같다.
감시기구인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Irish Fiscal Advisory Council)의 수석경제학자 대행인 나이얼 콘로이(Niall Conroy)는 “다른 나라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인프라에 투자할 재정 자원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채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인프라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는데, 이를 빠르게 해내기란 쉽지 않은 도전이다.”
값싸게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더블린의 지하철 — 혹은 그 부재 — 가 대표적인 예다. 지하철 계획은 1970년대부터 세워져 왔고, 드디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상 비용은 175억 유로까지 치솟았다.
이 감시기구는 정부의 자본 지출 계획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더블린 정부의 “폭주하는” 과잉 지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재정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지출 증가 5% 상한선을 지키기는커녕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0%씩 지출을 늘려 왔다.
정부는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예산 사이에서 추가 지출에 의존해 왔는데, 이는 올해 이후 연료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확장 중인 경제에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대규모 시위
“현재 우리는 경제가 매우 탄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콘로이는 덧붙인다.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경제학 기초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대규모의 추가 재원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신중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나라는 석유 수익을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주권재부펀드에 적립해 온 노르웨이지, 북해 유전 수익을 수년간 낭비해 버려 재무장관 존 힐리가 인정했듯 지금쯤 "1조 파운드" 규모의 펀드가 됐을 수 있었던 자산을 쌓지 못한 영국이 아니다.
아일랜드는 주권재부펀드 두 개를 설립했고, 노르웨이 펀드의 전 수장인 크누트 키에르를 영입해 이들의 운용 감독을 지원하게 했다. 아일랜드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를 2041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퓨처 아일랜드 펀드(Future Ireland Fund)에 적립하기로 약속했으며, 2030년까지 매년 20억 유로를 인프라·기후·자연 펀드(Infrastructure, Climate and Nature Fund)에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펀드는 그 이전에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 펀드들을 글로벌 주식 및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국고관리공사(NTMA)의 프랭크 오코너 최고경영자는 "아일랜드 상황에서 보면 이는 큰 숫자다. 퓨처 아일랜드 펀드와 ICNF는 2030년까지 500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는 이것이 세대 간에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아일랜드는 두 펀드에 총 230억 유로를 쌓게 된다. "적게 해야 하느냐, 더 많아야 하느냐를 놓고 사람들이 종종 논쟁을 벌인다"며 오코너는 "정부에 대한 수많은 재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돈을 저축하고 있다. . .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는 흑자로 출연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재정 전망치 깊숙한 곳에는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차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인정이 숨겨져 있다.
2029년 정부는 9억3500만 유로의 흑자를 예상하면서도 펀드에 72억 유로를 적립하기로 약속했다. 2030년에도 예상 흑자 57억 유로로는 그해 요구되는 75억 유로 저축액에 미달할 전망이다.
"저축하기 위해 빌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기 위해 빌리는 것으로 본다"고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낭비적인 재정 습관을 감안하면, 그는 돈을 따로 떼어두는 일을 환영한다. "그러면 정부 손에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블랙베리의 선례
여러 지표로 볼 때, 아일랜드인들은 잘 살고 있다.
가계 저축액은 1,770억 유로에 이르며, 지난 1년간 90억 유로 증가했다. 현금과 은행 예금으로 보유한 자산 역시 EU 평균을 웃돈다. 올해 1분기에는 아일랜드 가계의 순자산이 1조 4,000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부동산 가치 덕분이다. 실제로 평균적인 아일랜드 주택 소유주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백만장자다.
국가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직원들 역시, 국민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급여로 아일랜드 소득세의 5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EU에서 대학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곧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읽고 있지만, 그런 말은 수년째 들어왔다. 국가 재정을 채워주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시네이드 오설리반(Sinéad O'Sullivan)은 말한다.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이 들여오는 돈과는 무관하다.”
다른 이들은 아일랜드의 진짜 문제가 야망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뚜렷한 무능함에 있다고 불평한다.
“지난 20년간 아일랜드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두 배로 늘었다”고,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꾸린 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숀 오드리스콜(Seán O'Driscoll)은 말한다.
중앙은행은 최근, 건축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이제 4년이 걸리며 이는 10년 전의 두 배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새 어린이병원은 일정보다 4년이 늦어졌고, 예산을 3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직도 개원하지 못했다.



아일랜드가 인프라 구축에서 "난관에 부딪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업들이 법원에서 수년씩 발목 잡히기 일쑤였던 계획 시스템이라고 O'Driscoll은 말한다. 하지만 소송 제기자가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비용에 상한이 설정되면서 이미 사건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그는 덧붙인다.
소위 켈틱 타이거 붐 이후 아일랜드 경제는 너무 심하게 추락해 아일랜드 경제의 40%에 해당하는 675억 유로 규모의 IMF와 EU 구제금융이 필요했다. 그 이후로 과도한 규제, 그중에서도 EU 지침의 이행 과정에서의 규제 때문에 공공 부문이 "완전히 위험을 회피하는" 상태가 되면서 국가가 발목 잡혀 왔다고 O'Driscoll은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국가가 파산하지 않도록 하려다가 거의 국가를 망가뜨릴 뻔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강조한다.
아일랜드는 다른 시장과 비교해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올해 한때 아일랜드의 단기 차입 비용은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른 EU 국가들은 아일랜드가 국제 조세 경쟁을 통해 얻는 이익의 규모에 격하게 반발해 왔으며, 이는 근본적인 규칙이 바뀔 경우 아일랜드가 취약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아일랜드의 최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온 역사는 또한 AI 거품이 급속히 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AI 부문의 최대 기업들 — OpenAI, Anthropic, Google, Meta —이 모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나라인 만큼 연쇄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다.
더블린공과대학교(Technological University Dublin)의 강사 Howard에게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다.
하지만 그녀는 세 최대 납세자 중 두 곳인 애플과 일라이릴리가 AI 인프라 구축 붐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는다. 그녀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갑자기 크게 감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시간에 걸친 완만한 감소에 가까울 것"이라고 덧붙인다.
재정위원회의 콘로이 역시 소수 기업에 대한 아일랜드의 재정 의존을 서서히 진행되는 문제로 보지만, 그렇다고 심각성이 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아일랜드가 법인세 상위 3대 납세 기업 중 한 곳을 잃더라도 아마 여전히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단기적으로 아일랜드 법인세 수입이 극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본질은 무적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그렇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블랙베리 휴대폰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도 있었다."
데이터 시각화: 키스 프레이
반응 편지: 아일랜드의 진정한 경제적 강점은 재창조 능력이다 / 코너 스케한(아일랜드 더블린 주 말라하이드, 주택청 전 의장)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