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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이버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위스콘신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상 22%포인트 뒤처졌던 데이비드 크롤리가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프란체스카 홍을 불과 0.5%포인트 차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지난주 미시간 민주당 경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11월 중간선거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경선의 낮은 투표율과 높은 정치적 관심도를 지닌 유권자층이 조사에 과대표집되는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밴더빌트대의 조슈아 클린턴은 “경선 여론조사는 매우 어렵다”며 응답률 하락, 정파적 편향, 2024년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율 추정 모델의 한계가 본선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의 추수감사절 폐지 주장과 인종 관련 과거 발언이 막판에 확산됐지만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온라인 선택형 조사에는 정치 고관여층뿐 아니라 봇이 포함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여론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11월 하원 다수당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경선 결과는 이러한 전망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미국 재정시장에서는 정부의 차입 비용이 급등했다. 미 재무부는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를 최고 5.22% 수익률에 매각했으며, 이는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발행 때의 5.06%,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직전인 2025년 1월의 4.91%보다 크게 올랐다. 전날 420억달러 규모 10년물 국채도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에 판매됐다.
미국 국가부채는 약 40조달러로 불어났고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은 국방비를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이후 감세와 지출 확대가 부담을 키웠다. 의회예산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2020년대 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인 106%를 넘고, 2036년에는 1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채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범죄 대응에도 민간기업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백악관은 연방기관에 민간 부문의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범죄조직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조작·방해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했다. 참여 기업은 100만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할 경우 이를 몰수당한다.
이 정책은 미국 역사상 민간 선박에 적국 공격 권한을 부여했던 ‘사략선’ 제도를 사이버 공간에서 부활시키려는 공화당 내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트럼프의 후원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기술기업은 수익성 높은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부의 사이버 범죄 대응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사이버안보·인프라보안청의 대폭 축소로 민간 의존이 커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에서는 기업가치 2조달러를 전제로 한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 기대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앤스로픽의 상장이 역대 최대 IPO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이 AI 기업에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3.4%로 다소 낮아졌다.
중동에서는 이란의 전략적 야심과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부각됐다. 이란은 6개월간 간헐적인 적대행위가 이어진 뒤에도 미국의 위협을 끝내고 경제 제재 완화를 확보한다는 핵심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에 더 광범위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활비 급등 속에서 이란 기업과 소비자들이 ‘선구매 후결제’ 방식을 increasingly 이용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러시아와의 영유권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말 소련이 점령한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을 방문했다.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방문이 강행됐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은 26년 집권 기간 처음이다. 러시아 측은 현지 공장과 학교, 병원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 주민을 “정복자의 유전 암호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북방영토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 약 5,000㎢ 규모의 섬에는 2만명가량이 거주하고 풍부한 어장이 있으며, 전후 일본인 주민은 추방됐다. 푸틴 대통령은 1956년 소련이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기기로 한 공동선언을 도쿄가 사실상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의 경제·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경제력과 국방력, 소프트파워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기반 이민정책, 미사일과 드론 등 방위 역량 확충, 국제협력기구의 원조와 만화·애니메이션 등 문화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주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1주년을 맞는 일본에서 안보와 재정, 인구 문제에 대한 보다 솔직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